미국의 부가가치세(VAT) 관점이 상호 관세 발표 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2025년 3월 13일             |                  아담 버튼 (Adam Button)           |              출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이용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이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이 개념은 많은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많은 국가들은 미국산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의 수입에 관심이 없으며, 이미 해당 품목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 관세 부과가 무의미해진다.

둘째,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상대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대량으로 수입하지만, 멕시코는 미국산 아보카도를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 만약 멕시코가 미국산 아보카도에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미국에는 영향이 적지만, 미국이 멕시코산 아보카도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유럽,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부가가치세(VAT)나 판매세를 관세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황당한 주장으로, 사실상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마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단 0.03파운드의 펜타닐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5%의 관세를 정당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논리를 고수한다면, 캐나다(5%)부터 영국·이탈리아(20% 이상)까지 부가가치세(VAT)를 명목으로 한 보복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현재 전 세계 175개국이 VAT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계산이 더욱 복잡해진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7.25%), 테네시(7%), 아칸소(6.5%) 등의 주 판매세가 존재하며,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VAT를 관세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RBC(캐나다 로열은행)는 "미국 행정부가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국내 소비세를 관세로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동일한 세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와 같은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을 차별하는 성격이 없어 관세와 다르다.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1%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이 5% 이상의 관세를 강행한다면, 캐나다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상호 관세'의 명목으로 삼는 것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